[칼럼]글로벌최저한세 15%, 해외법인이 있다면 먼저 확인할 적용 기준

더바른
2026-10-20
조회수 28

THE BARUN · 기업 세무

해외법인 설립보다 먼저,
그룹의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글로벌최저한세의 15%는 모든 해외기업에 일률적으로 붙는 법인세율이 아닙니다. 그룹 규모, 국가별 실효세율, 추가세액 배분 규칙을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낮은 법인세율만 보고 해외 진출의 세금 부담을 판단하면 중요한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법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1. 적용 여부는 개별 법인보다 그룹 규모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핵심 기준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최종모기업의 조정 후 연결매출액이 각각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입니다. 해당 그룹의 구성기업인지, 제외기업 규정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작은 해외 자회사라도 대규모 그룹에 속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적인 소규모 사업자가 해외에 법인을 세웠다는 사실만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액은 원화 환산액을 임의로 고정하기보다 관련 회계기간과 조정 기준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2. 현지 법정세율과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은 다릅니다

국가별 실효세율은 해당 국가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회계상 이익과 세금에 조정을 거치므로 세법에 적힌 표면세율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계산 방식만 단순화하면, 조정대상조세가 10이고 관련 소득이 100인 경우 실효세율은 10%, 15%와의 차이는 5%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최종 추가세액이 곧바로 5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기반제외소득, 당기 조정과 적격소재국추가세 등을 반영하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15%와 해외법인 적용 조건을 설명하는 김선봉 대표해외 법인 구조를 검토할 때 세금과 정보 교환 제도를 구분해 설명하는 장면

3. 추가세액이 언제나 본국에만 납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격소재국추가세, 소득산입규칙(IIR),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의 적용 순서와 각국 도입 상황에 따라 과세권과 배분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덜 낸 만큼 본국에 그대로 낸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구조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사와 자회사 담당자가 같은 연결 범위, 회계기간, 세액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부터 맞추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세액 계산과 정보신고 의무도 구분해 점검해야 합니다.

4. CRS 정보 교환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CRS는 금융기관이 수집한 금융계좌 정보를 국가 간 자동 교환하기 위한 공통보고기준입니다.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이나 추가세액을 결정하는 규칙 자체가 아닙니다.

해외계좌 정보가 교환되는지와 글로벌최저한세를 부담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면 적용 범위를 잘못 이해하거나 필요한 신고 확인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5. 해외 진출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최종모기업과 연결 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리했는가?
  • 직전 4개 사업연도 매출액을 적용 기준에 맞춰 확인했는가?
  • 현지 표면세율과 국가별 실효세율을 구분했는가?
  • 추가세액 배분과 정보신고 담당자를 정했는가?
  • CRS 등 다른 국제조세 의무를 별도로 검토했는가?

6.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소규모 법인 하나가 있어도 무조건 15%를 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다국적기업그룹의 규모와 구성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현지 세금이나 신고 의무는 별도입니다.

현지 법인세율이 15% 이상이면 검토를 끝내도 되나요?
표면세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도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과 관련 조정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진출 지역은 무엇을 함께 비교해야 하나요?
세금뿐 아니라 실제 영업 기반, 인력·시설, 거래처, 자금 이동과 회계·신고 비용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낮은 세율 하나만으로 사업 구조의 유불리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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